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직접 발표하였다.

전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펭귄만 사는 무인도까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전해져 너무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호주의 7개 외부 영토 중 하나로 알려진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남극 대륙에서 약 1,700km 떨어진 곳으로 인도양 남부의 화산섬이며, 남극에 인접해 있다. 고립된 곳에 위치한 이 섬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섬은 오스트리아에서도 약 2주 정도 동안 항해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펭귄과 바다표범, 바닷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무인도이다.

다른 섬나라나 속령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관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서 140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고, 이 중 대부분이 기계 및 전지 제품이지만 무엇을 수입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얀 마옌과 스발바르 제도 역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얀 마옌 섬은 북극해에 위치한 노르웨이의 섬이다. 허드 맥도널드 제도보다는 많은 20명 남짓한 인구의 대부분은 연구 인력이다. 따라서 영구적인 인구라고 보기 어렵다. 사람은 살지 않지만 북극곰이 살고 있다. 이 제도는 북극곰을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관찰지이다. 섬을 포함한 주변의 해빙까지 합하면 사람보다 북극곰이 더 많이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얀 마옌과 스발바르 제도 또한 관세 부과대상이 되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는 25%의 어마어마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에 부과된 25%의 상호관세율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에게는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우리가 설정한 대미 관세율 50%의 절반 수준인 25%를 부과하는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때 보다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미 한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이유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미국에 매기는 관세가 우리나라는 0.7%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미국은 이것을 50%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인심을 썼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는 수출이 50이고 수입이 100이면 곧바로 50%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한미교역량이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 660억이고 수입이 1,315억이면 이를 2분의 1로 곱하여 25.1%가 되는데 이를 25%로 계산하는 식이다. 그렇게 하여 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논리이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베트남에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 가전업계의 최종 재화를 우회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중국에도 34%의 관세를 매기고 품목에 따라서는 56%의 관세를 매겨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숨가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물론 개별협상으로 이를 낮출 가능성은 남아 있기는 하다.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더더욱 우리를 숨 죽이게 하는 것은 25% 상호관세는 협상의 시작일 뿐이지 얼마든지 미국의 입맛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양자협상을 통해 적합한 시기를 찾아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장관 대 장관의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사전 협상은 이루어지겠지만 화룡정점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이다.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앞으로 10년간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최소한 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세의 영향으로 재계는 심각한 난관에 이미 봉착했다. 지난해 84% 대미 수출 실적이 있는 한국 GM 부평공장은 이미 공장철수설이 나도는가 하면 추가 생산 계획도 없음도 밝혀졌다.

미국 역시 이러한 상호관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데 유럽은 물론 중국도 반격해 옴에 따라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3%의 주가가 하락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무자비한 상호관세를 주창하고 실행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 가자는 데 있다. 미시간 주의 한 노동자는 ‘자기 마을에 새로운 공장이 생기고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세금 깎아진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느냐’고 되묻는다.

우리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 지원책을 다음 주에 마련하는 등으로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에 더 이상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170만 대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중 70만 대는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100만 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이어서 상호관세의 시행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부품업체의 타격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현대에서 무려 21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했고, 대한항공도 31조를 투자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오직 자국 우선주의로 밀어붙일 뿐이다.

이제 한국 수출은 줄고 설비투자나 고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경제 성장률 역시 CT 그룹이 예상한 바 2025년에 1.4%에서 1.1%로 내렸고, 미국의 상호관세 실시에 따라 다시 0.38%가 줄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 방미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24시간 시간변동성을 체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알래스카 LNG 수입 카드를 쓸 수도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미국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 또 유럽연합과 중국 등과 연합하여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고, 권한대행을 하던 국무총리와 경제 부총리가 탄핵소추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변변한 외교도 하지 못한 채 몇 개월을 보내는 상황에 있었다.

펭귄이나 북극곰에게도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이 못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혈맹도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냉정해 져야한다. 이 혼란한 정국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그러는 것만이 도탄에 빠진 한국경제의 불씨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허드맥도널드제도 #펭귄섬관세 #보호무역주의 #한미무역 #FTA #자동차수출 #북극곰섬 #수출위기 #경제성장률하락 #미국우선주의 #부품업계위기 #한국정부대응 #세계무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