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해졌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가 하면, 국방장관은 이미 구속되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장성들 역시 여러 명 구속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발을 바로 앞에 둔 중차대한 시점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에 대비해야 할 외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것이다. 두 사건 모두 단기적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을 증대시켰으나,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탄핵 사건들이 소비 심리를 저하시켰으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두 차례의 탄핵 당시에는 중국의 경기호황과 반도체 상승세가 경제를 지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현재의 경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퍼펙트 스톰’이란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퍼펙트 스톰’이란 본래 해양 용어로 여러 개의 폭풍이 동시에 발생하여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데서 유래된 용어이다. 경제용어로서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교역 전쟁의 심화, 국내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는 주한 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대폭 올리도록 한국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관세 인상 등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정책에서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과거 두 차례의 탄핵 때와는 다르게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식시장에서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환율 또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탄핵은 정치적 리스크를 초래하여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다. 특히 주택사업에 의존하는 부동산 시장의 분양 지연과 장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높은 환율로 인해 건설사업이 위축되고, 이것이 다시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정책 일관성과 경제 체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하락세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적 문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복합위기가 겹쳐진 총체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의 우려는 결코 우려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바라보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각자 맡겨진 업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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