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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먼데이타임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가 재건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는 시점에, 규제를 헌정 구조 차원에서 접근한 책이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대한규제혁신민국: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도서출판 삼일, 저자 안종일)이다.
이 책은 출산율 0.7명, OECD 자살률 1위, 추락하는 국가 경쟁력 등 국가적 위기의 근본 원인을 규제의 구조적 병폐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규제를 단순한 행정개선 과제가 아닌 정치·행정·사법·경제·사회 전 영역의 헌정 구조 문제로 재정의하며, 20대 핵심 분야 2,000개 과제와 헌법 개정안까지 담아낸 국가 리빌딩 매뉴얼을 제시한다.
저자 안종일은 민간 글로벌기업 전략기획가, 지방정부 투자유치단장, 중앙정부 경제 관료를 두루 거친 이력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세계 Top 5 진입,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등 주요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주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이번 저서를 “즉시 실행 가능한 국가 재설계 지침서”라 강조했다.
책은 특히 ▲국민 참여형 규제 거버넌스로의 전환 ▲정치와 관료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갈등 조정과 시민 협력의 제도화 ▲시민사회 기반 규제 감시체계의 구축과 확산 ▲복지국가와 규제국가의 통합적 재설계라는 5대 개혁 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복원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이를 “새로운 민주국가의 뼈대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라고 설명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이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규제 거버넌스와 입법 품질 통제, 정책 효과 검증 메커니즘 등 실질적 실행 방안을 담아낸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사는 안종일 작가를 만나 『대한규제혁신민국』을 집필하게 된 배경과 책에 담긴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았다.
Q. 『대한규제혁신민국』을 집필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 0.7명, OECD 자살률 1위, 지역 소멸, 국가 경쟁력의 추락까지—이 모든 국가적 위기의 뿌리에는 국민을 옥죄는 제도와 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단순한 행정적 미세 조정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헌정 구조 차원의 국가적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적 만성 고혈압” 상태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터져가고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은 규제의 폭주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규제가 “주인에게 묻지 않는 머슴의 폭주처럼”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입법 기술자라 불리는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설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왜곡된 구조를 멈추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설계자이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한규제혁신민국』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의 청사진이며, 국민이 다시금 나라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새로운 민주국가의 설계도입니다.
Q. 민간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두루 경험하셨는데, 이러한 경력이 책 집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저는 민간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두루 거치며 규제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규제가 기업의 창의와 기회를 어떻게 질식시키는지를 목격했고,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유치와 지역산업 진흥이 규제 장벽 앞에서 좌절되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규제입증책임제 같은 제도 혁신을 추진했지만, 동시에 권한은 남용되고 책임은 실종된 정치·관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8년간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단장과 중앙정부의 기업환경과장을 역임하면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와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직접 추진했던 경험은 제게 글로벌 기준과 국내 규제의 괴리를 절실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22년간 몸담았던 다국적기업들—미국의 S.C. Johnson Family, 독일의 Beiersdorf Group과 Henkel Group, 중국의 APP Group—은 국제적 정책 감각과 통합적 전략 역량을 길러준 결정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0여 년의 종합적인 현장 경험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결국 하나의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설계당한다.” 그 확신이 『대한규제혁신민국』 집필의 근본 동력이 되었습니다.
Q. 책에서는 규제를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헌정 구조의 문제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제는 단순한 행정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고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통치 장치입니다. 입법은 국민 동의 없이 위임입법으로 권한을 넘기고, 행정은 책임 없이 규제를 남발하며, 사법은 이를 사실상 방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늘 결과만 통보받을 뿐, 의사결정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규제개혁이 수십 년간 반복되었음에도 결과가 미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은 개별 규제 조정이나 단기적 성과 관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권력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이기에, 이를 헌정 질서 차원에서 재설계하지 않는 한 근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행정규제기본법」이 조세·과징금·행정벌·형벌을 규제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대표적인 제도의 한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영역을 규제 논의에서 배제한 채,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규제를 정쟁과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삼아 총량을 무한히 늘려왔고, 행정은 있어야 할 곳에서는 무력하고 없어야 할 곳에서는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조적 왜곡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다수가 이미 폐지한 낡은 규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체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규제는 법령 정비나 절차 단순화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뼈대와 권력의 균형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책이 규제를 헌정 구조 차원에서 재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규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Q. 이번 책에서 20대 핵심 분야와 2,000개 과제, 그리고 헌법 개정안까지 제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치·행정·사법의 거버넌스, 시장경제, 시민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누적된 규제의 비효율과 권력 왜곡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은 전체의 96.7%, 총 25,027건에 달했고, 제22대 국회 역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9,73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과잉, 제도 남발, 책임 부재의 삼중 구조 속에서 정치는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의 헌정 질서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규제를 단순한 행정 수단이 아니라 헌법 통제의 핵심 개념으로 격상시키고, 국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헌법 개정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사법 개혁, 규제 감시기구의 설치 등 제도적 장치도 함께 담아, 법조 관료국가에서 시민 참여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투표, 후속 입법 정비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헌법 개정의 시간과 긴박한 현실 사이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규제혁신 체계”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20대 핵심 분야와 2,000개 과제입니다. 이는 국민에게는 행동 가능한 매뉴얼이고, 정치권과 관료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명령서입니다. 이 과제들은 ▲국가적 긴급성, ▲경제적 파급력, ▲국민 체감도, ▲국제 비교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고, ① 국가 존립 위기 대응, ② 미래 역량 기반 구축, ③ 산업·기술 대전환, ④ 안보·문화 복원력 확보라는 네 개 전략 클러스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추상적 담론을 넘어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대한규제혁신민국』의 헌법 개정안과 20대 분야·2,000개 과제는 함께 읽혀야 합니다. 전자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헌정 전략이고, 후자는 지금 당장 국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천 매뉴얼입니다. 결국 20대 분야와 2,000개 과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이자, 국민주권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국가를 설계하기 위한 집단적 기획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가를 구할 수 있는 ‘실천의 지도’입니다. 이 책은 국민이 스스로 통치 원리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주의 로드맵’입니다.
Q. 다섯 가지 개혁 축(① 국민 참여형 규제 거버넌스로의 전환, ② 정치와 관료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③ 갈등 조정과 시민 협력의 제도화, ④ 시민사회 기반 규제 감시체계의 구축과 확산, ⑤ 복지국가와 규제국가의 통합적 재설계) 가운데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분야는 ① 국민 참여형 규제 거버넌스로의 전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임과 책임의 균형 회복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규제 권력은 위임은 넘쳐나지만 책임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국회는 포괄적 위임입법을 남발하고, 관료는 그 권한을 사용하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법부는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합니다. 결국 국민은 결과만 통보받을 뿐, 규제의 설계·집행·평가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른 개혁 축도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는 나머지 4대 개혁 축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 참여가 제도화되면, 정치와 관료조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②와 연결). •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가능해져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③과 연결). • 시민사회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감시할 기반도 마련됩니다(④와 연결). •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조세·복지·규제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사회계약적 합의도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⑤와 연결). 셋째, 구체적 실천 장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국민규제참여기본법」 제정, 규제제안권 법제화, 시민배심제·규제실험실 도입은 당장 입법·행정 절차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행동 가능한 설계도라는 점에서 다른 개혁 축보다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규제개혁의 모든 길은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로 통합니다. 위임과 책임의 균형이 회복될 때만이, 규제개혁은 정권 교체나 정파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헌정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 축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① 국민 참여형 규제 거버넌스로의 전환입니다.
Q. 저자께서는 규제 개혁에서 무엇보다 국민 참여를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단순한 청원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규제 개혁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책에서 세 가지 핵심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규제제안권의 법제화입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문제 제기는 더 이상 전문가나 관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됩니다. 둘째, 시민배심제와 현장 규제실험실입니다. 시민배심제는 규제의 타당성을 시민 스스로 심의하는 제도이고, 규제실험실은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새로운 대안을 시험·검증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는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됩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참여 구조입니다. 온라인 규제참여 플랫폼과 전국적 규제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은 문제 제기·대안 설계·집행 감시의 전 과정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국민규제참여기본법」의 입법 제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국민 참여가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속에서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규제 개혁의 문제 제기자 → 대안 설계자 → 집행 감시자로서 전 주기에 개입할 때, 비로소 규제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로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은 「국민규제참여기본법」이라는 제도적 토대 위에서 확립될 때 비로소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길입니다.
Q. 책 제목처럼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제시하는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 국민주권의 회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존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절벽, 양극화, 제도 경직, 글로벌 질서의 격변까지—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규제를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규제는 행정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윤리이자 주권의 설계 문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실천 영역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건은 분명합니다. 국민이 더 이상 통보받는 방관자가 아니라,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가 바로 「국민규제참여기본법」과 같은 입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설계하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을 법률에 새겨 넣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말했듯,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입니다. 자유도, 권리도, 주권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퇴행합니다. 에릭 프롬 역시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주기를 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매일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만 남은 이름일 뿐입니다. 설계하지 않으면, 설계 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골든타임입니다. 깨어 있는 국민이 규제 설계자가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작됩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선언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국가의 설계를 정치 엘리트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대안을 설계하고, 집행을 감시해야 합니다. 국민이 설계자일 때, 비로소 새로운 민주국가는 현실이 됩니다.
Q. 끝으로,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실천적 영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염병도, 전쟁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규제’입니다. 출산율 0.7명, 자살률 OECD 1위, 소멸하는 지방과 멈춘 성장, 무너지는 공동체, 추락하는 국가 경쟁력.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는 정치가 만든 왜곡된 제도와 책임 없는 권력이 설계한 규제가 놓여 있습니다. 규제는 더 이상 단순한 법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권력이자, 문명을 설계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머슴이 주인 행세하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정치인에게는 가장 불쾌한 책일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가장 통쾌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비평서가 아니라, 헌정 체계와 행정제도, 입법·사법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권 실천 매뉴얼입니다. 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설계할 때, 국가는 새로워진다.” 민주주의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지켜내야 살아납니다. 이 책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국가 시스템 재설계 프로젝트의 첫걸음, 그 출발선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주권자로 복귀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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