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청년 일자리, 지방 소멸, 양극화…. 이 모든 위기의 뿌리는 ‘규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헌정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국민이 직접 설계자이자 감시자가 될 때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외친다. [편집자 주]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 안종일 전 기획재정부 과장의 신간 『대한규제혁신민국: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도서출판 삼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흔히 규제 개혁이라 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단순한 행정 작업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규제를 단순한 행정 차원이 아닌 헌정 구조의 문제, 곧 국가의 근본 작동 원리로 규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출산율 0.7명, OECD 자살률 1위, 청년 체감 실업률의 악화, 그리고 떨어지는 국가 경쟁력 지표. 저자는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 규제라는 구조적 장벽이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규제가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기득권을 고착화하고 혁신을 막으며, 결국 국민의 삶까지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력은 책의 무게를 더한다. 그는 민간 글로벌기업에서 전략기획가로 활동했고,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단장을 거쳐, 중앙정부에서 경제 관료로 일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Top 5 반열에 올려놓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굵직한 개혁을 현장에서 주도했다.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 제도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낸 개혁가라는 점이 독자의 신뢰를 얻는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의 특징은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다. 저자는 규제를 ‘국민이 참여해야 할 문제’로 끌어내린다. 20대 핵심 분야, 2,000개 과제, 헌법 개정안까지 담아낸 것은 결코 추상적 구호가 아니다. 국민 참여형 규제 거버넌스, 입법 품질 통제 장치, 정책 효과 검증 시스템 등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돼 있다.

특히, 저자가 제시하는 ▲위임과 책임의 균형 회복 ▲정치·관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시민 규제감시 네트워크 구축 ▲복지·조세·규제의 통합 등 다섯 가지 개혁 축은 새로운 민주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이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매뉴얼과 사례로 뒷받침된다. 그래서 이 책은 이론서라기보다는 국가 리빌딩을 위한 청사진에 가깝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독자를 향한다. “새로운 민주국가의 설계에 국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규제를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국민 스스로 설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결국 이 책은 정치인이나 관료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읽고 고민해야 할 책이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진단하는 동시에,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막연한 위기의식만을 자극하는 책도 아니고, 공허한 이론을 늘어놓는 학술서도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실천적 제안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서다.

국가의 틀을 다시 세운다는 거대한 과제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듯, 그 출발은 “규제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규제를 바꾸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며, 그 과정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바로 그 길로 가는 나침반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규제공화국 #규제 #안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