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면 23년 1월 기준 단속된 마약 사범수는 총 1,314명이다. 이는 전년도의 1,050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특히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올해 1월 기준 각각 461명과 405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년도 동일기간의 309명과 275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의 마약 관리에 허점이 나있는 것이다. 동시에 청년층의 마약 접근 역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늘어나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마약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 장재인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작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마약인구가 직·간접적으로 대략 100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연간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보통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칭된다. 하지만 한국은 2015년에 25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무려 35명을 넘겼다. 통상적으로 계수 20 이하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는데 현 수치는 국가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며칠 전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발칵 뒤집혔다.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일부 성인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나누어준 것이다. 이들은 해당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였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는 집중력 향상 음료를 금지하는 대자보 및 포스터가 게재돼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한 여중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김필여이사장은 ‘과거에는 상습범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서 오용 및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에서 추출한 합성물을 의미한다.
특히 성인과 비교해 청소년 집단에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화여대 약학대학의 류인균 석좌교수는 2015년에 이미 메스암페타민(일명 : 히로뽕)의 위해 효과가 성인보다 청소년 집단에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남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약물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의 부작용이 성인보다 청소년에게서 보다 더 흔하게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마약이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해당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점증하는 10대 마약 투여 현상은 앞으로도 그 추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남 다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후속 세대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지금 마약과의 대대적인 싸움은 필수 불가결의 사안이 되었다. <저작권자 ⓒ 먼데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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