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과 같은 지역 ·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공정 보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전국 의료 현장에서는 이 중에서 의대인력 확충 항목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그 이유는 2,000명에 이르는 의대정원 증원의 숫자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저수가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성형이나 미용 계통의 의사의 수만 대폭 증가만을 불러올 것이라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 인원 부족이 아니라, 일은 힘든데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전국 의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0명 증원 배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 거점 국립대 중 하나인 충북대 의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1명을 더 배정 받게되어 정원이 200명이 되었다.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충북대 의대 교수들 대다수가 앞으로 의대 교수를 단시간 내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학생 수 또한 4배로 늘어 수업의 질만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충북대는 정부에 현재 기존 3개 의학관을 합한 넓이의 1.8배인 ‘의대 4호관(3만 2,008㎡)’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완공할 건물 공사비로 1,119억 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의대 신입생을 가르치려면, 새 의학관에 10인용 실습실 90개, 교수연구실 120개와 다른 편의시설들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 달을 훌쩍 넘긴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해 의대 교수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되는 진료로 인한 피로도가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 진료 또한 불가피하게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충북대 의대와 부속 병원의 경우 200여명에 이르는 교수 가운데 최소 60명 이상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이는 전체 인력의 30% 가까이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거점 의료센터인 충북대 병원의 의료 공백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충북 대학교 병원 의대 교수들은 앞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임시적으로만 진료를 계속하되, 향후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서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