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생으로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진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 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521,052명으로 하락하며 1명대를 턱걸이했다. 저출산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 문제이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졌다.

 이듬해인 2018년부터 합계 출산율은 0명대로 하락하여 2020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27만 2337명으로 추락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7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줄어들 것이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여 도서 및 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지난 11월, 내년에 관련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한 단계 낮은 과 단위 조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는 임시 정원을 활용한 과장급 자율기구로, 최대 1년까지밖에 운영되지 않는다.

 학교에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러한 임시적인 방편을 내놓는 교육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 규제 개혁 완성,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현안을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저출산 관련 조직을 향후 정규조직으로 둘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