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매우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세금 삭감, 규제 완화, 가족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로 그간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줄곧 낮았다. 분석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인해 야당과 윤 정부의 교착상태가 한층 더 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가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야당이 187석 이상을 차지해 입법, 예산, 국정 운영 등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NH투자증권 김영환 애널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윤 정부의 친시장주의 정책에 힘입어 상승한 일부 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정권심판'은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전국을 관통한 공통 주제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와 명품 백 사건, 채 상병 사건 등 다양한 사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투표할 때도 자리에 없었다. 이번 선거는 또한 분열된 제3당을 이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과 불화로 갈라졌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윤 대통령 반대자들의 귀환으로 귀결됐다. 한 예로 추미애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크게 충돌했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무력화하며,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석의 압도적인 장악은 피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향후 레임덕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안보 강화 등 해외 의제에 더 집중할 수도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이러한 계획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치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지면 국내 의제와 독립되는 외교 정책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저작권자 ⓒ 먼데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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